15.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원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은?

①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정답: O

교육기본법의 교원 조항은 전문성 존중·신분 보장, 정치적 중립과 함께 법률에 따른 다른 공직 취임도 인정한다(교육기본법 제14조 제5항).

②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교원이 특정 정당·정파를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규정이다(교육기본법 제14조 제4항).

③ 교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한다.

정답: X

교육기본법은 교원의 전문성이 ‘존중된다’고만 정하고, 초·중등교육법은 교사가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정한다(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

④ 교원은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정답: O

교원은 교육 진흥과 자기 지위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두 단위에 교원단체를 만들 수 있다(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