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원에 관한 규정이 아닌 것은?

① 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정답: O

교원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원 관련 규정이다.

②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정당·정파 지지·반대를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원 관련 규정이다.

③ 교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한다.

정답: X

‘교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을 교육한다’는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내용이며 교육기본법의 교원 규정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④ 교원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정답: O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규정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원 관련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