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서구의 사회복지 관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 균일처우의 원칙, 작업장 수용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정답: O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전국 균일처우·작업장 수용(원내구호)의 원칙을 제시하였으므로 옳다.

② 길버트법은 구빈을 조직화하여 구빈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빈민의 원외구호를 인정하였다.

정답: O

길버트법은 구빈행정을 효율화하고 원외구호를 인정하였으므로 옳다.

③ 스핀햄랜드법은 임금보조제도를 운영하여 구빈세 부담을 감소시켰다.

정답: X

스핀햄랜드법은 임금보조제도로 오히려 구빈세 부담을 ‘증가’시켰으므로 ‘감소시켰다’는 옳지 않다(정답).

④ 나치블법은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함으로써 구빈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정답: O

나치블법(작업장법)은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하여 구빈 재정지출을 경감하려 하였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