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원칙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별주의는 보편주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다.

정답: O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로 가난한 사람에게 급여를 모아 주므로, 같은 재원이라면 보편주의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② 선별주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연금 등이 포함된다.

정답: X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자산조사를 거치는 선별주의지만,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주는 사회보험 급여라 선별주의가 아니다.

③ 보편주의는 일정 범주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권리로 급여를 제공한다.

정답: O

보편주의는 노인·아동처럼 일정 범주에 속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사회적 권리로 급여를 주어 낙인이 적다.

④ 보편주의는 선별주의에 비해 수급자 선정을 위한 행정적 비용이 적게 든다.

정답: O

보편주의는 자산조사가 필요 없어 수급자 선정에 드는 행정비용이 적다 — 대신 전체 재정 규모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