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서구의 사회복지 관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 균일처우의 원칙, 작업장 수용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정답: O

1834년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전국 균일처우·작업장 수용(원외구제 폐지)의 세 원칙을 내세웠다.

② 길버트법은 구빈을 조직화하여 구빈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빈민의 원외구호를 인정하였다.

정답: O

1782년 길버트법은 교구연합으로 구빈행정을 효율화하고, 노동능력 있는 빈민의 원외구호를 인정한 인도적 법이다.

③ 스핀햄랜드법은 임금보조제도를 운영하여 구빈세 부담을 감소시켰다.

정답: X

1795년 스핀햄랜드법은 빵값과 가족 수에 맞춰 임금을 보조해 구빈세 부담을 크게 늘렸고, 결국 신구빈법으로 대체됐다.

④ 나치블법은 빈민에게 노동을 강제함으로써 구빈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정답: O

1722년 작업장법(나치블법)은 빈민을 작업장에 수용해 일을 시킴으로써 구빈 재정지출을 줄이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