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회보험은 급여액이 수급자가 낸 사회보험료에 비례하므로 재분배 기능이 없다.

정답: X

사회보험도 저소득층에 유리한 급여산식과 세대 간 이전으로 재분배 기능이 있다 — 국민연금 급여에 가입자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것이 그 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므로 재분배 기능이 약하다.

정답: X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산조사로 저소득층에게만 급여를 주므로 재분배 효과가 큰 제도다 — 맞춤형 급여라서 약해지지 않는다.

③ 아동수당은 비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정답: O

아동수당은 보험료 기여도 자산조사도 없이 연령 요건만 채우면 받는 사회수당(데모그란트)이다(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④ 국민연금은 비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정답: X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야 급여를 받는 사회보험이라 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