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1년 지방직

사회복지 분야론가족복지정책

20.모성보호와 자녀돌봄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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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학개론 2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60개월 아동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된다.

    정답: O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는 연령에 맞춰 양육수당을 받으므로, 만 60개월 아동도 지원 대상이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

  2. ②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휴가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정답: O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돌아가도록 배정해야 한다 — 다태아는 120일 중 60일 이상이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3. ③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허용받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정답: O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4. ④ 소득에 관계없이 만 8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정답: X

    출제 당시시험 당시 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했다 — 8세 이하는 틀렸다(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 조문은 13세 미만으로 넓어졌다(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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