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1년 지방직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사회보험의 특성

9.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중 급여 수급자나 가족이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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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학개론 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국민연금

    정답: O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보험료를 나누어 내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내므로, 수급자가 재원을 부담한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제4항).

  2. ② 고용보험

    정답: O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내므로 수급자도 재원을 부담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3. ③ 국민건강보험

    정답: O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반씩 내고 지역가입자는 세대가 내므로 수급자·가족이 재원을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4.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답: X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와 그 가족은 재원을 내지 않는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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