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장애인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연령은 20세 이상이다.

정답: X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다(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1항).

② 장애인연금의 종류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다.

정답: O

장애인연금은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드는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나뉜다(장애인연금법 제5조).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8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정답: X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한다(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2항).

④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정답: X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등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빠진다(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