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정답: X

외부효과(ㄱ)는 시장실패지만 X-비효율성(ㄷ)은 경쟁 압력이 없는 정부 조직의 비효율로 정부실패 원인이다.

② ㄴ, ㅁ

정답: X

정보의 비대칭성(ㄴ)은 시장실패지만 내부성(ㅁ)은 정부 조직이 공익보다 자기 목표를 좇는 정부실패 원인이다.

③ ㄱ, ㄴ, ㄹ

정답: O

외부효과·정보의 비대칭성·불완전경쟁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누지 못하게 하는 시장실패 원인이다 — X-비효율성·내부성은 정부실패다.

④ ㄱ, ㄴ, ㄷ, ㄹ

정답: X

ㄱ·ㄴ·ㄹ은 시장실패가 맞지만, 정부실패 원인인 X-비효율성(ㄷ)이 끼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