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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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사회복지 대상자 선정 원칙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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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선별주의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연금 등이 포함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자산조사를 거치는 선별주의지만,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주는 사회보험 급여라 선별주의가 아니다.

2. 2번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에서 면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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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초기에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며, 차츰 폐쇄형 질문을 해야 한다.

   질문 형태에는 정해진 순서가 없고 면접 목적에 따라 골라 쓴다

3. 3번사회복지 총론

   서구의 사회복지 관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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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스핀햄랜드법은 임금보조제도를 운영하여 구빈세 부담을 감소시켰다.

   1795년 스핀햄랜드법은 빵값과 가족 수에 맞춰 임금을 보조해 구빈세 부담을 크게 늘렸고, 결국 신구빈법으로 대체됐다.

4. 4번사회복지실천

   윤리원칙심사표(EPS)에서 제시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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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자율성 및 자유의 원칙은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원칙에 우선한다.

   윤리원칙심사표는 생명보호→평등·불평등→자율·자유→최소손실→삶의 질→비밀보장→진실·완전공개 순이라, 자율·자유(3)가 비밀보장(6)보다

5. 5번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외부효과 ㄴ. 정보의 비대칭성 ㄷ. X－비효율성 ㄹ. 불완전경쟁 ㅁ. 정부조직의 내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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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ㄴ, ㄹ

   외부효과·정보의 비대칭성·불완전경쟁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누지 못하게 하는 시장실패 원인이다

6. 6번사회복지 총론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관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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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확산이론에 따르면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가 선진 복지국가의 영향을 받아 사회보장을 확대한 경우, 이는 공간적 확산에 해당한다.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가 앞선 복지국가를 본떠 사회보장을 늘린 것은 위계적 확산이다

7. 7번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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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통합성이란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다양하므로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해 포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욕구에 맞춰 여러 서비스를 갖추는 것은 포괄성이고, 통합성은 그 서비스들이 서로 연계되어 한 체계로 제공되는 것이다.

8. 8번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사회복지정책 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점증모형은 기존의 정책에서 소폭의 수정ㆍ보완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모형이다. ㄴ. 쓰레기통모형은 정책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책, 선택 기회, 참여자 등의 4요소가 우연히 만나게 될 때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모형이다. ㄷ. 혼합모형은 최적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하여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정책대안을 선택하는 모형이다. ㄹ.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체계의 성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경제적 합리성과 직관, 창의력 등 초합리적 요소를 중요하게 간주하는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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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점증모형(ㄱ)과 쓰레기통모형(ㄴ)의 설명이 맞다

9. 9번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중 급여 수급자나 가족이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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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와 그 가족은 재원을 내지 않는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10. 10번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의 주요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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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해결중심접근법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과거, 현재,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해결중심접근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이미 잘되고 있는 예외와 원하는 미래·해결책에 초점을 둔다.

11. 11번사회복지 총론

    잔여적 사회복지의 관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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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회복지는 권리가 아닌 시혜이며 수급자는 병리적인 존재이다.

    잔여적 관점은 사회복지를 권리가 아닌 시혜로, 수급자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병리적 존재로 보아 낙인이 따른다.

12. 12번사회복지 총론

    서구 사회의 사회복지 발달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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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인보관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의 주체는 박애사상을 실천하려는 저소득 노동계층으로 빈민 지역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빈민의 생활 개선과 교육을 위해 노력하였다.

    인보관운동의 주체는 대학생·성직자 같은 지식인 중산층이었다

13. 13번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사회복지급여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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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정책의 목표효율성이 더 우수하다.

    현물급여는 정해진 용도로만 쓰이니 급여가 정책 목표대로 소비되는 목표효율성이 현금급여보다

14. 14번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행정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특성이론은 효과적인 리더의 개인적 성향이나 형질을 규명하는 작업에 집중한다. ㄴ. 관리격자이론은 사람과 일(생산)에 대해 적절히 균형을 갖는 중용형(5,5)을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으로 간주한다. ㄷ. 하우스(House)의 경로－목표이론에서는 상황을 크게 부하의 상황과 업무환경에 관련된 상황으로 구분한다. ㄹ. 허시(Hersey)와 블랜챠드(Blanchard)의 상황이론에서는 부하가 업무능력은 없지만 업무수행 의지는 있는 경우, 참여형 리더십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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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ㄷ

    특성이론(ㄱ)과 경로-목표이론의 상황 구분(ㄷ)은 맞다

15. 15번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유형 중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필요성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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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

    민간 전달체계는 여러 기관이 서로 다른 서비스를 내놓아 이용자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새로운 서비스를 먼저 시도할 수 있다.

16. 16번사회복지법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각 사람은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자격을 갖추고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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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교정직 공무원

    신고의무자는 법에 열거된 직군에 한정되는데, 교정직 공무원은 그 목록에 없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17. 17번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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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의무의 상충－학대받은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는 아동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과 생명보호의 가치 중 어떠한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

    비밀보장과 생명보호처럼 두 가치 가운데 무엇을 먼저 둘지의 갈등은 가치의 상충이다

18. 18번사회복지법제

    장애인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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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장애인연금의 종류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있다.

    장애인연금은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드는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나뉜다(장애인연금법 제5조).

19. 19번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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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아동수당은 비기여－비자산조사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아동수당은 보험료 기여도 자산조사도 없이 연령 요건만 채우면 받는 사회수당(데모그란트)이다(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20. 20번사회복지 분야론

    모성보호와 자녀돌봄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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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소득에 관계없이 만 8세 이하의 아동을 둔 가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시험 당시 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