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각 사람은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자격을 갖추고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함)

① 치과의사

정답: O

의료기관의 장과 그 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치과의사 포함)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5호).

② 작업치료사

정답: O

작업치료사 같은 의료기사도 의료기관에 종사하면 신고의무자에 들어간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5호).

③ 교정직 공무원

정답: X

신고의무자는 법에 열거된 직군에 한정되는데, 교정직 공무원은 그 목록에 없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④ 성매매피해상담소 소장

정답: O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도 신고의무자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