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0국가직

사회보장ㆍ사회보험공공부조

2.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해 신청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산조사를 실시한 후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최저생활 이상의 삶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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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사회복지학개론 2번 해설

정답: 1

  1. 공공부조

    정답: O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 대해 자산조사 후 조세를 재원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는 공공부조이므로 옳다(정답).

  2. 공적연금

    정답: X

    공적연금은 기여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3. 사회서비스

    정답: X

    사회서비스는 자산조사·조세 재원의 최저생활 보장 제도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4. 사회보험

    정답: X

    사회보험은 기여를 재원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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