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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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사회복지 총론

   사회복지(social welfare)에서 ‘사회적(social)’이 의미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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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이타적 속성이 제거된 개인적 삶의 요소를 중시함을 의미한다.

   ‘사회적’은 이타적·공동체적 요소를 중시한다는 뜻이라, 이타성을 뺀 개인적 삶과는 정반대다.

2. 2번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해 신청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산조사를 실시한 후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최저생활 이상의 삶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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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이 신청하면 자산조사를 거쳐 조세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대표적이다.

3. 3번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기여에 근거해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권리성이 강하다. ㄴ. 자산조사를 통해 급여를 제공한다. ㄷ.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 ㄹ. 누구나 일정한 인구학적 요건만 갖추면 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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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사회보험은 보험료 기여로 급여 받을 권리가 생기고(ㄱ) 미래 위험에 미리 대비한다(ㄷ) — 자산조사(ㄴ)는 공공부조, 인구학적 요건(ㄹ)은 사회수당이다.

4. 4번사회복지 총론

   1980년대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복지정책 기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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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공서비스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국가책임 확대

   신자유주의 정책은 민영화로 공공부문을 줄이고 국가의 책임을 시장과 개인에게 넘겼다.

5. 5번사회복지 총론

   서구 사회복지의 발달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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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가 주도 사회보험제도는 20세기 초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국가 주도 사회보험은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의 질병·산재·노령보험이 처음이고, 영국은 1911년 국민보험법으로 뒤따랐다.

6. 6번사회복지실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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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윤리기준은 기본적 윤리기준 이외에 클라이언트, 동료, 협회, 국가에 대한 윤리기준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윤리기준은 기본적 윤리기준과 클라이언트·동료·사회·기관에 대한 윤리기준이고, 협회·국가에 대한 기준은 없다.

7. 7번사회복지 기초

   사례와 방어기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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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당신이 잘못해 놓고 더 화를 내면 어떡해? － 부정

   자기 잘못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화내는 것은 투사에 해당하고, 부정은 고통스러운 현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방어기제다.

8. 8번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과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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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접수 단계 － 클라이언트와 긍정적 관계 조성 및 상호 신뢰 확보

   접수 단계에서는 문제를 확인하고 기관 서비스에 맞는지 판단하면서, 클라이언트와 라포를 형성해 신뢰를 쌓는다.

9. 9번사회복지 기초

   사회복지조사연구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조사설계 ㄴ. 문제설정 ㄷ. 자료처리 및 분석 ㄹ. 자료수집 ㅁ. 결과 해석 및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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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ㄱ→ㄹ→ㄷ→ㅁ

   조사는 문제설정→조사설계→자료수집→자료처리·분석→결과 해석·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된다.

10. 10번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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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80 %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한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

11. 11번사회복지 총론

    에스핑엔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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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자산조사에 따른 공공부조를 중심에 두어 낙인과 이중구조가 생긴다

12. 12번사회복지실천

    사례관리의 등장배경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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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는 탈시설화로 지역사회에 돌아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 등장했으므로 시설 중심 서비스와는 반대 흐름이다.

13. 13번사회복지실천

    학생 A의 폭력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려고 한다. 사례관리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문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ㄴ. 학생 A의 폭력 정도와 이유에 대해 학생 A 및 가족들과 인터뷰한다. 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학생 A의 폭력성 변화 여부를 점검한다. ㄹ. 가족 구성원에게 사례관리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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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ㄴ→ㄱ→ㄷ→ㄹ

    인터뷰로 문제를 파악하는 사정(ㄴ)→서비스 계획(ㄱ)→실행하며 변화 점검(ㄷ)→만족도 조사 등 평가(ㄹ) 순이다.

14. 14번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다. ㄴ.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ㄷ.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 노인성 질병이 없는 장애인이다. 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서비스는 소득에 비례해서 차등되게 제공된다. ㅁ.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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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ㅁ

    장기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별도의 법으로 운영하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을 준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2조 제2호).

15. 15번사회복지 분야론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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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소득을 고려하여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기르는 영유아에게 주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보육료를 지원받는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

16. 16번사회복지법제

    다양화ㆍ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른 전문사회복지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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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교정사회복지사

    영역별 자격은 정신건강·의료·학교 세 가지뿐이라 교정사회복지사는 없다.

17. 17번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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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험일에는 생계급여·의료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했고, 교육급여·주거급여만 이 기준이 없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12조의3 제2항).

18. 18번사회복지 분야론

    장애인복지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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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회통합－장애인을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하여 비장애인 중심의 일반사회에서 격리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이다.

    사회통합은 장애인이 격리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19. 19번사회복지 기초

    측정수준과 그에 대한 예시를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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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등간척도 － 토익(TOEIC) 점수, 지능지수(IQ)

    토익 점수·IQ는 간격은 같지만 절대영점이 없는 등간척도라, 더하고 뺄 수는 있어도 몇 배인지는 비교하지 못한다.

20. 20번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시장실패에 따른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 중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공재 ㄴ. 외부효과 ㄷ. 중고차 매매시장 ㄹ. 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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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ㄷ, ㄹ

    정보 비대칭은 한쪽만 정보를 가질 때 생기며, 중고차 레몬시장(ㄷ)과 위험한 사람만 보험에 드는 역선택(ㄹ)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