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시행되고 있다.

정답: O

2014년 7월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서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되었고, 기초연금이 그 자리를 이었다.

②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80 %이다.

정답: X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한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

③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이다. 다만, 별정우체국 직원 등 특수직역연금 대상자는 제외한다.

정답: O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고, 공무원·군인·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은 직역연금에 든다(국민연금법 제6조).

④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가 지급되므로 은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목적을 갖는다.

정답: O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을 두어 노령뿐 아니라 장애·사망에 따른 소득 상실에도 대비한다(국민연금법 제1조,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