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시행되고 있다.

정답: O

기초노령연금은 대상과 급여 수준이 좁아 노인 빈곤을 덜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4년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서 그 법은 폐지됐고,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급여를 주는 구조로 바뀌었다.

②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80 %이다.

정답: X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이므로 ‘80%’는 옳지 않다(정답).

③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이다. 다만, 별정우체국 직원 등 특수직역연금 대상자는 제외한다.

정답: O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이며 특수직역연금 대상자는 제외하므로 옳다.

④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가 지급되므로 은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목적을 갖는다.

정답: O

국민연금은 은퇴만 다루는 제도가 아니다. 늙어 소득이 끊기는 위험(노령), 일할 능력을 잃는 위험(장애), 부양자가 사라지는 위험(사망)을 함께 묶어 하나의 보험으로 다루므로, 생애 전반의 소득 상실에 대비하는 구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