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장실패에 따른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 중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정답: X

공공재(ㄱ)는 무임승차, 외부효과(ㄴ)는 시장 밖 제3자에게 미치는 비용·편익 문제라 정보 비대칭과는 다른 시장실패다.

② ㄴ, ㄷ

정답: X

외부효과(ㄴ)는 정보 비대칭이 아니라 제3자에게 미치는 비용·편익 문제이고, 역선택(ㄹ)이 빠졌다.

③ ㄷ, ㄹ

정답: O

정보 비대칭은 한쪽만 정보를 가질 때 생기며, 중고차 레몬시장(ㄷ)과 위험한 사람만 보험에 드는 역선택(ㄹ)이 대표적이다.

④ ㄴ, ㄷ, ㄹ

정답: X

ㄷ·ㄹ은 맞지만 외부효과(ㄴ)는 정보 비대칭이 아닌 다른 시장실패라 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