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0년 국가직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1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다.

ㄴ.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ㄷ.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 노인성 질병이 없는 장애인이다.

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서비스는 소득에 비례해서 차등되게 제공된다.

ㅁ.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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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학개론 1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ㅁ

    정답: O

    장기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별도의 법으로 운영하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을 준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2조 제2호).

  2. ② ㄱ, ㄷ, ㄹ

    정답: X

    ㄷ은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ㄹ은 급여가 소득이 아니라 장기요양등급에 따르므로 둘 다 틀렸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3. ③ ㄴ, ㄷ, ㄹ

    정답: X

    ㄴ은 맞지만 ㄷ(노인성 질병 없는 장애인)·ㄹ(소득 비례 차등)이 틀렸고, ㄱ·ㅁ이 빠졌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4. ④ ㄴ, ㄹ, ㅁ

    정답: X

    ㄴ·ㅁ은 맞지만 급여를 소득에 비례해 차등하지 않으므로 ㄹ이 틀렸고, 별도 법 제정(ㄱ)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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