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게 1년 이내의 휴직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답: O

출제 당시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이내로 쓸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개정 · 현행현행은 요건을 갖추면 6개월을 더 쓴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② 출산전후휴가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를 합쳐 90일(다태아 120일)이고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배정해야 하는 유급휴가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③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소득을 고려하여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정답: X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기르는 영유아에게 주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보육료를 지원받는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1항).

④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가정, 다문화가족 등 양육부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정답: O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집 등으로 찾아가 개별적으로 돌보는 서비스로,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메운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3호,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