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0년 국가직

사회복지 총론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4.1980년대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복지정책 기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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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학개론 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복지비용의 삭감 및 지출 구성의 변화

    정답: O

    대처·레이건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따라 복지 지출을 줄이고 급여 구성도 바꿨다.

  2. ②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국가책임 확대

    정답: X

    신자유주의 정책은 민영화로 공공부문을 줄이고 국가의 책임을 시장과 개인에게 넘겼다.

  3. ③ 지방정부의 역할 축소

    정답: O

    대처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줄여 중앙이 통제하도록 했다.

  4. ④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정답: O

    시장 효율을 높이려고 기업 규제를 풀어 준 것도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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