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0년 국가직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

2.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제도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해 신청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산조사를 실시한 후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최저생활 이상의 삶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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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0년 사회복지학개론 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공공부조

    정답: O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이 신청하면 자산조사를 거쳐 조세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대표적이다.

  2. ② 공적연금

    정답: X

    공적연금은 가입자의 보험료 기여로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라 자산조사가 없다.

  3. ③ 사회서비스

    정답: X

    사회서비스는 상담·돌봄·재활 같은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이고,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4. ④ 사회보험

    정답: X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자산조사 없이 기여에 따라 급여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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