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0년 국가직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사회보험의 특성

3.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기여에 근거해 급여가 제공되기 때문에 권리성이 강하다.

ㄴ. 자산조사를 통해 급여를 제공한다.

ㄷ.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

ㄹ. 누구나 일정한 인구학적 요건만 갖추면 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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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학개론 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자산조사(ㄴ)는 공공부조의 방식이라 끼면 안 되고, 미래 위험에 대비하는 예방적 성격(ㄷ)이 빠졌다.

  2. ② ㄱ, ㄷ

    정답: O

    사회보험은 보험료 기여로 급여 받을 권리가 생기고(ㄱ) 미래 위험에 미리 대비한다(ㄷ) — 자산조사(ㄴ)는 공공부조, 인구학적 요건(ㄹ)은 사회수당이다.

  3. ③ ㄴ, ㄹ

    정답: X

    ㄴ은 공공부조, ㄹ은 사회수당(데모그란트)의 특징이라 사회보험 설명이 하나도 없다.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ㄷ은 맞지만 ㄴ(공공부조)·ㄹ(사회수당)이 끼었고, 기여에 따른 권리성(ㄱ)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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