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정답: O

수급 자격을 소득만으로 재면 집이나 예금이 많은 사람이 걸러지지 않는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돈인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해, 가진 것과 버는 것을 한 숫자로 합쳐 보는 장치다.

②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된다.

정답: O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므로 옳다.

③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정답: O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므로 옳다.

④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X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므로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