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정답: O

버는 돈인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으로, 급여 결정의 잣대가 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

②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된다.

정답: O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이고,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빠진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호).

③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정답: O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구소득 중위값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의 잣대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④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X

시험일에는 생계급여·의료급여 모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했고, 교육급여·주거급여만 이 기준이 없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12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