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행정조사의 정의(정보·자료 수집을 위한 사실행위) 자체는 '행정조사기본법'의 개별 조문 문제 안에서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 정의를 확실히 암기해두면 행정조사기본법의 세부 조문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1. 1행정조사의 정의 —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서면조사·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보고·자료제출·출석·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행정조사기본법 제2조 제1호).
2. 2행정조사의 성격 — 원칙적으로 그 자체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사실행위·준비행위이지만, 세무조사결정과 같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