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행정벌
법적 근거
행정벌은 국민에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합니다. 행정형벌은 죄형법정주의상 그 구성요건과 형벌의 종류·정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행정질서벌(과태료)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과태료 법정주의).
이해하기
행정형벌의 죄형법정주의('법규명령'의 위임입법 한계와 연계 - 처벌법규 위임은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법률로 명확히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와, 행정질서벌의 '과태료 법정주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를 각각의 근거 조문과 함께 기억하세요.
핵심 포인트
- 1행정형벌의 법적 근거 — 죄형법정주의상 처벌법규는 법률로 정해야 하며, 위임하더라도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명확히 규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2행정질서벌의 법적 근거(과태료 법정주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시험 함정
출제 이력이 없는 단원입니다. '행정벌의 종류(행정형벌·행정질서벌)'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기출 지문과 연결하여 학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