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사회보험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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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6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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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국민과 차별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상호주의에 따를 수 있다.

   외국인에게는 차별금지가 아니라 상호주의가 원칙이고, 관계 법령에 따를 뿐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2. 77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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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은 사회보험이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가 국가·지자체 책임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3. 78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관련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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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1월 31일, ㄴ: 3월 31일

   평가지침은 매년 1월 31일까지 통보하고, 추진실적 평가 결과는 3월 31일까지 제출한다(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4. 79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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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수급권 포기는 구두로는 안 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1항).

5. 80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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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보험관계 성립 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성립한 다음 날이 아니라 성립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제2호).

6. 81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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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별정우체국 직원, 사학연금 적용자, 비법인 어업 4명 이하 사업은 모두 적용 제외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7. 82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피보험기간과 소정급여일수가 옳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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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피보험기간 10년 - 소정급여일수 210일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인 자영업자의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6 별표 2).

8. 83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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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자가 소비를 위한 후원방문판매원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은 노무제공자에서 빠진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6호 단서).

9. 84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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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는 경우 이를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할 수 없다.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해 보전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85조 제2항).

10. 85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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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재심사 심리는 공개가 원칙이고, 당사자가 신청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101조 제3항).

11. 86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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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의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심의사항은 주요

12. 87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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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벌목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임업 중 벌목업은 적용 제외에서 빠지므로 비법인·5명 미만이어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13. 88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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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과태료는 유사명칭 사용(ㄱ)뿐이고, 부정수급 관련 ㄴ·ㄷ은 징역·벌금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14. 89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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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요양 2년 뒤 미치유·중증요양상태등급 해당·취업 불능이 모두 이어지면 상병보상연금을 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15. 90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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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고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어긴 행위로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단서).

16. 91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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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ㄱ: 80, ㄴ: 90

    1일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를 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17. 92번제4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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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자녀인 수급권자가 입양되면 그때부터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국민연금법 제76조 제5항).

18. 93번제4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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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을 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임의가입자는 신청한 날이 아니라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얻는다(국민연금법 제11조 제3항).

19. 94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수월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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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보수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보수로 본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20. 95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 제외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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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군간부후보생, 무보수 선출직 공무원 모두 제외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21. 96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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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근로복지공단,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늘어난 월별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산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걷는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2. 97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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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시일부터 14일 안에 끝나는 사업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전날까지 신고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단서).

23. 98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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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만분의 25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1만분의 25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

24. 99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기준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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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근로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시간급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으면 시간단위가 아니라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25. 100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변경 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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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4

    이름·소재지 등이 바뀌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