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2년 제31회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적용 대상·가입자의 종류

95.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 제외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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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사회보험법 9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군간부후보생(ㄷ)과 무보수 선출직 공무원(ㄹ)도 직장가입자에서 빠진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

  2. ② ㄴ, ㄷ

    정답: X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ㄱ)와 무보수 선출직 공무원(ㄹ)도 제외 대상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제3호).

  3. ③ ㄱ, ㄴ, ㄹ

    정답: X

    병역법에 따른 군간부후보생(ㄷ)도 직장가입자에서 빠진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2호).

  4. ④ ㄱ, ㄷ, ㄹ

    정답: X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ㄴ)도 직장가입자에서 빠진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군간부후보생, 무보수 선출직 공무원 모두 제외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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