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2년 제31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보험료와 보험료율의 결정

98.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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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보험법 9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1만분의 15

    정답: X

    150명 미만 사업의 요율은 1만분의 15가 아니라 1만분의 25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

  2. ② 1만분의 25

    정답: O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1만분의 25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

  3. ③ 1만분의 35

    정답: X

    150명 미만 사업의 요율은 1만분의 35가 아니라 1만분의 25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

  4. ④ 1만분의 45

    정답: X

    1만분의 45는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요율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

  5. ⑤ 1만분의 55

    정답: X

    150명 미만 사업의 요율은 1만분의 55가 아니라 1만분의 25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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