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2년 제31회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른 조치

96.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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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보험법 9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근로복지공단,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정답: O

    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하고, 늘어난 월별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산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걷는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 ② ㄱ: 근로복지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답: X

    월별보험료 증액분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3. ③ ㄱ: 근로복지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정답: X

    월별보험료 증액분(ㄴ)은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4. ④ 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근로복지공단, ㄷ: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답: X

    조정 주체(ㄱ)는 근로복지공단이고 ㄴ·ㄷ도 서로 뒤바뀌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5. ⑤ ㄱ: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국민건강보험공단, ㄷ: 근로복지공단

    정답: X

    요율 변동에 따른 조정은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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