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국민연금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급여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두 종류로 나뉜다.

정답: X

급여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네 가지다(국민연금법 제49조).

②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있다.

정답: X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그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국민연금법 제58조 제3항).

③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할 수 없다.

정답: X

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조세·공과금을 감면한다(국민연금법 제60조).

④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액을 변경한다.

정답: X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연금액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을 소멸시킨다(국민연금법 제70조 제1항).

⑤ 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정답: O

자녀인 수급권자가 입양되면 그때부터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국민연금법 제7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