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고용보험법상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한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2항).

②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정답: O

심사·재심사 청구는 시효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본다(고용보험법 제87조 제3항).

③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정답: X

재심사 심리는 공개가 원칙이고, 당사자가 신청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101조 제3항).

④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審理期日)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O

심사위원회는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와 담당 심사관에게 기일과 장소를 알린다(고용보험법 제101조 제1항).

⑤ 당사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정답: O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10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