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2년 제31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병보상연금

89.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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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보험법 8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치유되지 않은 상태(ㄱ) 외에 취업 불능(ㄴ)과 중증요양상태등급 해당(ㄷ)도 모두 갖춰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2. ② ㄴ

    정답: X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것(ㄴ)만으로는 부족하고 ㄱ·ㄷ도 갖춰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3. ③ ㄱ, ㄴ

    정답: X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ㄷ)도 요건이라 빠지면 안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제2호).

  4. ④ ㄴ, ㄷ

    정답: X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ㄱ)도 요건이라 빠지면 안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정답: O

    요양 2년 뒤 미치유·중증요양상태등급 해당·취업 불능이 모두 이어지면 상병보상연금을 준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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