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정답: O

요양급여의 범위·비용 등 산정 기준은 위원회 심의사항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정답: O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결정은 위원회 심의사항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의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정답: X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심의사항은 주요 정책과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이지 보상 세부계획이 아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답: O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은 위원회 심의사항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및 산업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정답: O

장관이 보험사업·산업안전보건 업무에 관해 부의한 사항도 심의사항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