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모든 국민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자활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7조 제1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6조 제2항).

③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답: O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보험 방식으로 대처해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④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국민과 차별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상호주의에 따를 수 있다.

정답: X

외국인에게는 차별금지가 아니라 상호주의가 원칙이고, 관계 법령에 따를 뿐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지자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기능이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