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 적용이 제외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사학연금법 적용자(ㄴ)와 비법인 어업 4명 이하 사업(ㄷ)도 적용 제외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

② ㄱ, ㄴ

정답: X

출제 당시비법인 어업으로 상시 4명 이하를 쓰는 사업(ㄷ)도 적용 제외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개정 · 현행현재 ㄷ의 적용 제외는 삭제됐다.

③ ㄱ, ㄷ

정답: X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ㄴ)도 적용 제외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

④ ㄴ, ㄷ

정답: X

출제 당시별정우체국 직원(ㄱ)도 시행령이 정한 적용 제외 대상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개정 · 현행현재는 제3조 제3항.

⑤ ㄱ, ㄴ, ㄷ

정답: O

출제 당시별정우체국 직원, 사학연금 적용자, 비법인 어업 4명 이하 사업은 모두 적용 제외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개정 · 현행현재 ㄷ은 적용 제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