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2년 제31회

제2편 고용보험법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특례

83.고용보험법령상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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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보험법 8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정답: O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은 시행령이 정한 노무제공자 직종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7호).

  2. ②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정답: O

    가전제품 배송·설치·시운전 기사는 시행령이 정한 노무제공자 직종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8호).

  3. ③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정답: O

    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는 시행령이 정한 노무제공자 직종이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9호).

  4.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자가 소비를 위한 후원방문판매원

    정답: X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은 노무제공자에서 빠진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6호 단서).

  5. ⑤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정답: O

    우체국보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보험 모집 노무제공자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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