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2년 제31회

제1편 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78.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관련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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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보험법 7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1월 31일, ㄴ: 3월 31일

    정답: O

    평가지침은 매년 1월 31일까지 통보하고, 추진실적 평가 결과는 3월 31일까지 제출한다(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② ㄱ: 1월 31일, ㄴ: 6월 30일

    정답: X

    지침 통보 1월 31일은 맞지만, 평가 결과 제출은 6월 30일이 아니라 3월 31일이다(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3. ③ ㄱ: 3월 31일, ㄴ: 6월 30일

    정답: X

    지침 통보는 1월 31일, 결과 제출은 3월 31일까지라 두 날짜가 모두 다르다(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4. ④ ㄱ: 3월 31일, ㄴ: 9월 30일

    정답: X

    3월 31일은 결과 제출 기한이고, 지침 통보 기한은 1월 31일이다(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5. ⑤ ㄱ: 6월 30일, ㄴ: 9월 30일

    정답: X

    9월 30일은 평가 결과를 종합해 관계 부처에 통보하는 기한이다(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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