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2년 제31회

제4편 국민연금법가입자의 종류와 자격의 취득·상실

93.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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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보험법 9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정답: O

    가입자는 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네 종류다(국민연금법 제7조).

  2.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정답: O

    임의가입자는 공단에 신청해 탈퇴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0조 제2항).

  3. ③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정답: O

    가입 종류가 바뀌면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다(국민연금법 제20조 제2항).

  4. ④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前後)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정답: O

    자격을 잃었다가 다시 얻으면 앞뒤 가입기간을 합산한다(국민연금법 제20조 제1항).

  5. ⑤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을 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정답: X

    임의가입자는 신청한 날이 아니라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얻는다(국민연금법 제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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