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정답: O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②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정답: O

선원법으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③ 벌목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정답: X

임업 중 벌목업은 적용 제외에서 빠지므로 비법인·5명 미만이어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④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정답: O

비법인 수렵업으로 상시 5명 미만인 사업은 적용 제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⑤ 가구내 고용활동

정답: O

가구내 고용활동은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