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O

출제 당시과태료는 유사명칭 사용(ㄱ)뿐이고, 부정수급 관련 ㄴ·ㄷ은 징역·벌금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개정 · 현행현재는 제129조 제2항 제1호.

② ㄷ

정답: X

거짓 수급자(ㄷ)는 과태료가 아니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

③ ㄱ, ㄴ

정답: X

부정수급을 시키거나 도운 자(ㄴ)는 과태료가 아닌 형벌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2호).

④ ㄴ, ㄷ

정답: X

ㄴ·ㄷ은 모두 형벌 대상이고, 과태료 대상인 유사명칭 사용(ㄱ)이 빠졌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⑤ ㄱ, ㄴ, ㄷ

정답: X

ㄴ·ㄷ은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 대상이라 셋 모두일 수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