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2년 제31회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90.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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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보험법 9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정답: O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2. ②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고

    정답: X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어긴 행위로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단서).

  3. ③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정답: O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4. ④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정답: O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행사준비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5. 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정답: O

    휴게시간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행위로 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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