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82조 제1항).

② 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는 경우 이를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할 수 없다.

정답: X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해 보전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85조 제2항).

③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징수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기금수입징수관은 매월 말일 기준 징수액보고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장관에게 낸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④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정답: O

자금 부족이 예상되면 기금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 등에서 차입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86조).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용보험기금 관리ㆍ운용 방법에는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방법이 있다.

정답: O

금융기관 예탁은 고용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방법의 하나다(고용보험법 제79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