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 · 2022년 제31회

제2편 고용보험법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82.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에 관한 사항으로 피보험기간과 소정급여일수가 옳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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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보험법 8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피보험기간 6개월 - 소정급여일수 120일

    정답: X

    자영업자 소정급여일수 표는 피보험기간 1년 이상부터라 6개월은 해당이 없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6 별표 2).

  2. ② 피보험기간 1년 - 소정급여일수 150일

    정답: X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이 아니라 120일이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6 별표 2).

  3. ③ 피보험기간 3년 - 소정급여일수 180일

    정답: X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이 아니라 150일이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6 별표 2).

  4. ④ 피보험기간 10년 - 소정급여일수 210일

    정답: O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인 자영업자의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6 별표 2).

  5. ⑤ 피보험기간 15년 - 소정급여일수 240일

    정답: X

    자영업자는 10년 이상이면 모두 210일이라 15년이어도 240일이 아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6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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