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보험관계 성립 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성립한 다음 날이 아니라 성립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제2호).

②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O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하면 이직한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O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4호).

④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정답: O

보험관계가 소멸하면 다음 날이 아니라 소멸한 그날 자격을 잃는다(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2호).

⑤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피보험자였던 사람도 언제든 자격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