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2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나눠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2항).

③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정답: O

수급권의 제한·정지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제2항).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정답: X

수급권 포기는 구두로는 안 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1항).

⑤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만들거나 고칠 때는 이 법에 맞춰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