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회보장제도는 그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1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지자체는 공공과 민간의 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 제3항).

③ 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X

국가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은 사회보험이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가 국가·지자체 책임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제5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지자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 상담에 응해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5조).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회보장통계의 작성·관리는 국가·지자체의 의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