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사회보험법
2020년 제29회 사회보험법 기출문제
25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20년 제29회 사회보험법 25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제2편 고용보험법7문항
- 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6문항
- 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5문항
- 제1편 사회보장기본법3문항
- 제4편 국민연금법2문항
-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2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76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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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른다(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 77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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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우선한다.
다른 법령의 사회보장 계획이 아니라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앞서며 그 기본이 된다(사회보장기본법 제17조).
- 78번제1편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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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두며, 전문위원회에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둔다.
순서가 거꾸로다
- 79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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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한다.
앞서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와 관련된 자격 상실일 이전의 단위기간은 넣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41조 제2항).
- 80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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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50
휴업·휴직으로 임금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무급 포함)으로 줄면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의2).
- 81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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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배우자 국외발령에 따른 거소 이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 사유이지 육아휴직 급여 사유가 아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4호).
- 82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의 취업촉진 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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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취업촉진 수당과 나란히 실업급여를 이루는 별개 급여다(고용보험법 제37조 제1항).
- 83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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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심의 사항에는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보험제도와 보험사업의 개선은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다(고용보험법 제7조 제2항 제1호).
- 84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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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ㄴ, ㄷ
가구 내 고용활동과 비법인 농림어업 상시 4명 이하 사업은 적용 제외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
- 85번제2편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와 관련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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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ㄱ: 2, ㄴ: 60
훈련연장급여는 2년을 한도로 하고, 개별연장급여는 60일 범위에서 준다(고용보험법 제52조 제2항, 시행령 제72조).
- 86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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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재심사 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민법상 재판상 청구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1항).
- 87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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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고용노동부에 진폐심사회의를 둔다.
진폐심사회의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 제1항).
- 88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휴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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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재요양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보다
- 89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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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ㄱ, ㄴ, ㄹ
생리적 필요
- 90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재활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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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직업훈련비용의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비용, 훈련기간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한다.
직업훈련비용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안에서 실제 든 비용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제3항).
- 91번제3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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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거짓으로 진료비·약제비를 받은 것은 일시 중지 사유가 아니라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
- 92번제4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가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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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관계가 끝난 날
사업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
- 93번제4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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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연금은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지급일인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아니라 그 전날에 지급한다(국민연금법 제54조 제2항).
- 94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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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ㄱ, ㄷ
심사평가원 처분은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2항, 제88조 제1항).
- 95번제5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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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상병수당
상병수당은 요양급여가 아니라 공단이 따로 할 수 있는 부가급여다(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 96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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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ㄱ: 10, ㄴ: 3
독촉장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상 여유를 두고, 보험료 징수·반환권은 3년 시효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제41조 제1항).
- 97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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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ㄱ: 3, ㄴ: 20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 대비 급여총액을 기초로 하고, 업종 요율은 평균의 20배를 넘지 못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제5항).
- 98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사무대행기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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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ㄱ, ㄴ
공인노무사도 공단 인가를 받아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대행기관에 한 통지는 사업주 통지를 갈음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 99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월별보험료 연체와 관련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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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ㄱ: 1, ㄴ: 3천분의 1, ㄷ: 1천분의 90
30일 뒤에는 매 1일 3천분의 1씩 더하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 100번제6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수총액 등의 신고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보수총액신고는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수총액 신고는 문서가 아니라 정보통신망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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