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 노동법(2)
2023년 제32회 노동법(2) 기출문제
25문항 · 문항마다 정답과 선지별 해설
1번부터 풀기이 회차의 단원별 출제
2023년 제32회 노동법(2) 25문항을 단원별로 나눠 봤어요.
- 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8문항
-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4문항
- 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2문항
- 제1편 노동법 총론1문항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 26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총회 및 대의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특별의결이 필요한 것은 임원 해임이고, 임원 선거는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 27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2개
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고, 장관은 통보받은 한도를 그대로 고시해야 해 옳은 것은 2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2).
- 28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3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회계감사는 3월이 아니라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 제1항).
- 29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은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그 노동조합의 설립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복수 노조 중 한 노조는 다른 노조가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설립무효확인 소를 낼 수 있다(대판 2017다51610).
- 30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규약 및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어긋나면 행정관청은 장관 승인이 아니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제1항).
- 31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조합원은 균등한 참여권을 갖지만 조합비를 내지 않으면 규약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 32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과 조합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유니언 숍 아래서도 노조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한 신분상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
- 33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사용자는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하여 교섭하려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는 그 통합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공고가 있었다면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된 날 이후에 통합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1항 제2호).
- 34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해산 신고 기한은 30일이 아니라 해산한 날부터 15일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2항).
- 35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공정대표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없다.
심문 때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인을 불러 물을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2 제3항).
- 36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 중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ㄱ: 15, ㄴ: 3
협약은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고, 유효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2항·제32조 제1항).
- 37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단체협약의 당사자가 하여야 할 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 한다.
단체협약 신고는 당사자 한쪽이 아니라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5조).
- 38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하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그 의결로 쟁의행위의 중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보호시설 방해 쟁의의 중지 통보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3항).
- 39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 및 필수유지업무협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노조가 쟁의 개시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사용자가 근무자를 지명해 알린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6 제1항).
- 40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때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됐어도 정당성을 잃는다(대판 99도4837 전합).
- 41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익사업등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규정에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노동쟁의의 조정
국가·지자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은 우선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1조).
- 42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사적조정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사적 조정·중재를 맡은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에게서 수수료·수당·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5항).
- 43번제2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받고 심문을 할 때에는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 때 당사자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인을 불러 물을 수 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 제2항).
- 44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법령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의회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면 징역 없이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호).
- 45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령상 노사협의회의 위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노사협의회의 위원은 무보수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상 위원의 노사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관련된 시간은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한 경우에도 근로한 시간으로 볼 수 없다.
위원은 무보수지만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출석 시간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46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ㄱ, ㄴ, ㄷ
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장관 소속,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소속이고, 행정사무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총괄한다(노동위원회법 제4조 제2항).
- 47번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노동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부문별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노동위원회법 제17조 제2항).
- 48번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할 수 있으나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없다.
정부교섭대표는 필요하면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도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49번제3편 공무원·교원의 노동관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조정은 양쪽 신청에 한하지 않고 한쪽만 신청해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지체 없이 시작한다(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50번제1편 노동법 총론
노동법 등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우리나라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보다 먼저 제정되었다.
교원노조법(1999)이 공무원노조법(2005)보다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