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노동법(1)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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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제1편 노동법 총론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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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서 도출된다.

   근로의 권리는 고용증진 정책을 요구할 권리일 뿐, 국가에 직장 존속을 직접 청구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헌재 2001헌바50).

2. 2번제1편 노동법 총론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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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제87호 협약은 시험 당시 비준되지 않아 법원이 아니었다(헌법 제6조 제1항).

3. 3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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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잠정적 직위해제는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

   직위해제는 업무 장애를 막기 위한 잠정 조치로, 과거 비위에 대한 징벌인 징계와 성질이 다르다(대판 2007두1460).

4. 4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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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위약 예정 금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만 막으므로 신원보증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80다1040).

5. 5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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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영리로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취업 소개·알선 등을 말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도 들어간다(대판 2007도3192).

6. 6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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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 휴가제는 취업규칙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7조).

7. 7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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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도 임신·출산 기능에 해로운 사업에는 쓸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65조 제2항).

8. 8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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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증명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증명서류는 근로기준법 보존 서류가 아니라 퇴직 후 5년까지 보존하는 서류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9. 9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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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50, ㄴ: 100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100분의 50, 8시간 초과분은 100분의 100을 가산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10. 10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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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일용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시 근로자 수의 연인원에는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든 근로자가 들어가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제1호).

11. 11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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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이행기한이 지나도록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15일 안에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8항).

12. 12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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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시험 당시 구제명령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였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13. 13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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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때에도 해고의 예고 규정은 적용된다.

    해고 예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26조).

14. 14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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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없다.

    직종 등의 특수성이 있으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둘 수 있다(대판 2006다83246).

15. 15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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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근로감독관의 고의 묵과는 5년 이하 징역이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다(근로기준법 제108조).

16. 16번제3편 부속법령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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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ㄹ

    근로자대표 입회(ㄴ)와 건강관리수첩 발급(ㄹ)이 옳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17. 17번제3편 부속법령

    근로복지기본법상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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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대의원회를 두어도 규약의 제정·변경만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 제3항).

18. 18번제3편 부속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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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지만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주 12시간까지 시킬 수 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3항).

19. 19번제3편 부속법령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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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국내에서 용역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는 노동조합만 받을 수 있고, 용역업자는 국외 공급사업만 가능하다(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20. 20번제3편 부속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로 보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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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연장 근로의 제한(제53조)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근로시간 규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므로 연장 근로의 제한(제53조)도 그렇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21. 21번제3편 부속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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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통상근로자 채용 때 단시간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노력 의무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22. 22번제3편 부속법령

    최저임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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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둔다(최저임금법 제12조).

23. 23번제3편 부속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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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한 경우

    연장근로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1주 5시간 이상 변경한 경우가 사유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의2).

24. 24번제3편 부속법령

    임금채권보장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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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정보를 누설한 자

    업무상 알게 된 사업주·근로자 정보를 누설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

25. 25번제3편 부속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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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를 쓰려면 먼저 직업안정기관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