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기출 목록

2018년 제27회

1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노동법 총론 · 근로의 권리

2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노동법 총론 · 법원의 종류

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인사이동

4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근로계약의 체결

5

근로기준법상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6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가산임금과 보상휴가

7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여성의 보호

8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9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가산임금과 보상휴가

10

근로기준법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1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이행강제금

12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부당해고등의 구제절차

13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4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의 작성과 효력

15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근로감독관

16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근로자의 보건관리

17

근로복지기본법상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제3편 부속법령 · 우리사주제도

1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일·가정의 양립 지원

19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근로자공급사업

2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사용자로 보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제3편 부속법령 ·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 특례

2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단시간근로자

22

최저임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최저임금위원회

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퇴직금제도

24

임금채권보장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보칙과 벌칙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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