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9회 노동법(1)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1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해고가 무효라는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사유 없음을 알면서 몰아내려 한 경우 등이어야 한다(대판 97다18974).

2. 2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없다.

   업무상 재해로 그해 전혀 출근하지 못했어도 이미 생긴 연차휴가의 미사용 수당은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14다232296).

3. 3번제2편 근로기준법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령에 위반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ㄱ, ㄴ, ㄷ

   귀책사유 있는 휴업은 평균임금 70% 이상을 주되,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으로 줄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4. 4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사용자와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는 법이 정하는 것이라, 이를 달리 정하거나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다(대판 2012다89399 전합).

5. 5번제2편 근로기준법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가 아닌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사실 등은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없다.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평소 소행·근무성적·전후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된다(대판 2011다41420).

6. 6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시험 당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였다(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호).

7. 7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연차 유급휴가(제60조)

   연차 유급휴가(제60조)는 별표 1에 없어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8. 8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에 3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 한도는 1일 6시간·1주 34시간이 아니라 1일 7시간·1주 35시간이다(근로기준법 제69조).

9. 9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사업주는 유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유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 28주 이상 유산이면 유산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90일까지 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5호).

10. 10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유불리가 엇갈리는 급여규정 변경은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대판 93다1893).

11. 11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확인 조사 결과 그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험 당시에는 괴롭힘 조치 불이행에 과태료 규정이 없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12. 12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사법경찰관 직무의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다(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13. 13번제2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ㄱ, ㄴ, ㄹ

    최저기준(ㄱ)·균등처우(ㄴ)·중간착취 배제(ㄹ)가 법 내용이고,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14. 14번제1편 노동법 총론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신체장애자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우선적 근로 기회는 신체장애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 유가족에게 준다(헌법 제32조 제6항).

15. 15번제1편 노동법 총론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근로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은 근로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규범이라 노동법의 법원이다(대판 77다355).

16. 16번제3편 부속법령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사업주는 사업장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고 공익위원은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17. 17번제3편 부속법령

    직업안정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근로자공급사업"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근로자공급사업의 정의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된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7호).

18. 18번제3편 부속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3항).

19. 19번제3편 부속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직접 고용하려는 업무의 파견근로자 우선 고용은 의무가 아니라 노력 의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4항).

20. 20번제3편 부속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⑤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에는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21. 21번제3편 부속법령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ㄱ, ㄹ

    선원법 적용 선원 제외(ㄱ)와 생계비·임금실태 매년 조사(ㄹ)가 옳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 제23조).

22. 22번제3편 부속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약관 변경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미리 보고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7항).

23. 23번제3편 부속법령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체당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포함하지 않는다.

    휴업수당도 최종 3개월분에 한해 체당금 범위에 든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2호).

24. 24번제3편 부속법령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고용동향과 인력수급전망에 관한 사항

    고용동향과 인력수급전망은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이 아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9조 제2항).

25. 25번제3편 부속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귀국비용보험·신탁은 사용자가 아니라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해야 한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