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기출 목록

2020년 제29회

1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해고의 제한

2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연차유급휴가

3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령에 위반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휴업수당

4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5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징계

6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유연근로시간제

7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8

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연소자의 보호

9

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임산부의 보호

10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1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12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근로감독관

13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2편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14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편 노동법 총론 · 근로의 권리

15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노동법 총론 · 법원의 종류

16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안전보건관리체제

17

직업안정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총칙

18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모성 보호

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와 기간

2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21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최저임금의 적용과 효력

2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퇴직연금사업자

23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대지급금

24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총칙과 근로복지정책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부속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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