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정답: O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업무 통상 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정의를 따른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②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정답: X

통상근로자 채용 때 단시간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노력 의무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③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O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에는 단시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④ 사용자는 학업을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가사·학업 등으로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면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의 통상근로자보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